공식 자료 확인 · 공고상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공식 화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 지원금액과 평당 지원한도
|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 | 지원 한도 | 면적 기준 |
|---|---|---|
| 2023.01.01–2025.07.10 | 최대 4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 2025.07.11 이후 | 최대 6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폐업예정자는 정산 시 제출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로 해당 한도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 중 인정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한 공사가 필요하며, 직접 철거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개업일~폐업일, 폐업예정자는 개업일~신청일 기준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기폐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폐업예정자는 정산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고 공고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국 대상 사업이지만 업종과 임차·폐업 조건은 개별 심사합니다. 철거를 의뢰할 수 있는 업종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또는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
- 폐업 없이 사업장만 이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재영업한 경우
- 주거 용도·가설·무허가 건축물 등 공고의 건물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와 공고 별첨의 지원제외 업종
같은 장소의 재창업·재영업 제한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거 용도 건물에는 공고에 정한 예외·현장 확인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약국 등의 업종은 지원제외 목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철거 전·후 절차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 1차 신청서류 제출
- 공단 적격심사
- 철거·폐업 진행
- 2차 정산서류 제출
- 정산 검토·비용 지급·현장점검
철거와 폐업을 모두 마쳤다면
-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 준비
- 사업 신청 시 함께 제출
- 공단 서류 일괄 검토
- 비용 지급·현장점검
이미 철거한 경우에도 공고에 별도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철거와 폐업의 진행 상태, 지원 요건과 실제 공사·결제·사진 자료를 확인해 준비하세요.
소상공인24 로그인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에서 ‘철거’를 검색해 해당 공고를 확인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서류와 정산서류
| 시점 | 주요 서류 | 확인할 부분 |
|---|---|---|
| 공통 | 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 | 일부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1차 신청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전용면적이 불명확하면 영업신고증 등 추가 확인 |
| 2차 정산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공사·금액 증빙 확인. 폐업예정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 결제 증빙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등 | 결제 방식에 맞는 증빙 준비. 단순 거래내역 화면과 구분 |
| 작업 기록 | 점포 내·외부 철거 전후 사진 | 같은 위치·각도로 철거 내용이 보이게 촬영 |
철거비는 신청자가 먼저 부담한 뒤 증빙자료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선지급은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정산한다면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부가세 포함 비용 전액을 이체한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고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등 해당 증빙을 확인하세요.
공식 점포철거비 서류준비 가이드 · 제출 목록 및 서류별 예시
철거업체 계약 전 보험 확인사항
해당 현장과 철거 작업이 보장되는지 실제 시공업체의 보험증권·약관·특약으로 확인하세요. 피보험자,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보험기간, 대인·대물 한도, 자기부담금과 면책조건을 함께 봅니다.
- 도급업자배상책임
- 공사 중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의 담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보험
- 공사물건 손해와 선택한 담보를 확인합니다. 보험 이름만으로 철거 공종의 보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제도로, 고객의 점포 재산 손해와는 구분합니다.
인접 점포·공용부 손상은 소유·관리 관계, 사고 원인과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철거지원금과 보험금은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철거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철거지원금 6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폐업일별 한도와 전용면적 기준, 인정되는 실제 비용, 신청자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600만원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에 적용하는 최대한도입니다.
철거 후에도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철거공사와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폐업일·지원 대상 요건과 공사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직접 철거한 비용도 지원되나요?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한 공사가 필요하며 자력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되나요?
폐업 없이 사업장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재영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동일 장소의 제한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자체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의 수혜자는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했다면 해당 기관과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같은 건가요?
이 페이지는 폐업지원 관련 제도 중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폐업신고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대상 요건을 확인해 심사하는 지원입니다.
원상복구 비용도 철거지원금 대상인가요?
공고의 지원내용에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 포함됩니다. 견적서·공사내역서에서 철거와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인정 비용과 증빙은 공단 심사로 확인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24에서 로그인한 뒤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의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철거를 검색합니다. 공식 공고를 확인하고 본인의 철거·폐업 진행 상태에 맞는 절차로 신청하세요.
반달철거에 문의하면 지원금 신청도 접수되나요?
정부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의 공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반달철거에서는 현장 사진과 철거·원상복구 범위를 바탕으로 작업 견적을 상담합니다.